- 14일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이날 캐스퍼 사전예약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예약신청이 폭주했다고 하네요.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라며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 광주형 일자리는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3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장을 준공했고, 15일 첫 모델인 ‘캐스퍼’ 차량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박 대변인은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그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 51조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손태승 면죄부 판결 맞서 싸우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비판하고 금감원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 고영인·송재호·오기형·오영환·윤영덕·이수진(비례)·이용우·이정문·이탄희·이해식·천준호·최혜영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 이들은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금감원이 자신들의 제재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우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과 하위법령·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초래한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 1심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내부통제 핵심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했는데, 그렇게 판단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금감원의 일부 처분 사유가 ‘운영상 문제’는 보이지만 기준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는데,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훼손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들은 “금감원이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며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나 감독당국의 효과적인 금융기관 제재는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