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상향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0.5%에서 0.25%포인트 상향한 0.75%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이번 인상은 빚을 내 부동산과 증권에 투자하는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조치다. 정부가 각종 대출규제에 나서고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다.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805조9천억원이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 말 948조3천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5조2천억원 늘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형 부채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 회의 직후 “경기회복세와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고려하면 다음 회의 때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회복세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했으나 수출은 호조를 이어 가고 있고 설비투자도 견조하다는 분석이다. 고용도 취업자수가 지속 증가하는 등 개선하고 있고 백신접종 확대와 추가경졍예산 집행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미 빚을 진 가계의 이자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가계부채 1천805조9천억원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 잔액은 72.5%다. 이들은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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