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2일 오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143개 노동·시민단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주권과 평화,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정부는 지난 4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우리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2021년 방위비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천833억원에 합의했다. 국회는 1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심의에 돌입한다.

노동·시민단체는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막대한 국민혈세가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제는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군비를 늘릴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협정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하는 6년(2020~2025년)의 다년도 협정으로 현재 국방비 증가율(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1조5천억원 규모가 예상된다”며 “이는 전임 트럼프 정부가 최종협상안으로 제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50% 인상안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별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의 총액형 분담구조를 일본과 같은 항목별 책정방식으로 바꿔야 통제가 가능하고 일방적 퍼주기를 막을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특별협정 자체의 필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