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수입판매업체 오송가구는 사옥 미화·경비업무를 육송서비스에 위탁했다. 육송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오송가구는 위탁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고용승계·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자 오송가구는 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의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법 경연대회인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주최측이 가정한 재판 사건이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다음달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장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을 주제로 다루는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이뤄진 노란봉투캠페인에서 착안해 경연대회 명칭을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라고 붙였다. 예비법조인에게는 노동법과 노동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 대회는 손잡고와 서울지방변호사회·민주노총이 함께 주최한다. 신청 19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서 경연한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대진표에 따라 본선에서 1·2차에 나누어 원고·피고 입장에서 변론한다. 재판부는 법조계·노동계·학계 추천 인사로 구성한다. 최우수 팀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팀은 법무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등을 받는다. 모의법정은 온라인 중계를 통해 참관할 수 있다. 참관문의는 손잡고 홈페이지(sonjabgo.org)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