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500여명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재부와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기재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공무원 임금 등을 협의하는 노·정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금과 수당을 등을 결정했다”며 “공무원 우롱을 그만두라”고 했는데요.

- 기재부는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한 공무원보수 1.3~1.5% 인상안을 0.9%로 깎았습니다.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일방 삭감하기도 했죠.

- 이들은 기재부가 공무원보수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공무원보수위 1차 회의에서는 기재부 참여 없이는 보수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 이들은 기재부를 규탄하고 공무원보수위에 기재부가 직접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지난달 1일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로는 부족, 청 설립 서두르자”
- 고용노동부 1개국에서 담당하던 산업안전보건행정이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됐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대한민국을 재해국가에서 안전국가로 바꾸자”고 호소했는데요. 본부에서 그치지 말고 청으로 조속히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 이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자를 969명에서 500명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단 87명, 9%가 감소했을 뿐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산재사망을 줄이겠다는 정책에서 가장 처절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과 감독, 재활을 위한 행정을 몇 배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는 “산재가 집중된 영세사업장일수록 기술과 설비 지원, 사전적 감독이 처벌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취약한 곳에 정부 자원을 집중해야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일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네요.

- 정부는 2023년께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한다는 밑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