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정하고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경제 회복으로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 여력을 활용해 다음달 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박완주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올해 하반기 ‘완전한 경제회복’ 가능할까

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4% 이상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하는 2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2차 추경을 통해 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회복을 위해 중점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한다. 7월 중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화에도 나선다.

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에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혜대상 재산요건을 완화(3억원→4억원 이하)하고, 청년층 도심거주 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5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문 대통령 “2차 추경 신속 추진” 주문

정부는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가속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22조5천억원의 재정투자를 뉴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데이터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하반기 내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중립 3+1전략을 순차 발표하고, 각 부처 업무에 탄소중립 목표를 추가해 정책전환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재정법 제·개정을 통해 2022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속가능한 정책구조 전환을 위해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7월부터 5명 이상 전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에 대비해 인건비·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며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난, 자영업자 희생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완전한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됐다.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