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한반도 상황이 담긴 데에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윤효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완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지지와 북한과의 대화재개 촉구 등이 담겼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가 확인된 것으로 그 성과를 토대로 국가들과 소통하며 평화의 여정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15 선언 21주년을 맞아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를 견인하고 북미대화가 다시 남북대화를 견인하는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구조가 하루빨리 복원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사실상 이 정권이 목표로 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1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실은 더욱 냉엄해졌고, 남북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 버렸다”며 “이제라도 장밋빛 미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실체 없는 수사만이 가득한 대북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일 만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담기지 않아 실질적 관계 개선의 물꼬는 트이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

양대 노총으로 구성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직접 조인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며 “임기 마지막 해인 지금, 굴욕적 한미일동맹 강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반도 일대의 신냉전 시대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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