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이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자 보건의료노조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가천대길병원은 2018년부터 노동자 탄압 의혹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 사립대학병원협회는 지난 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김 병원장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자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국민건강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 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길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직원과의 불통”이라며 “김 병원장은 외부소통이 아니라 노조와의 대화부터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 가천대길병원은 노조설립 전부터 노동자 탄압이 이어진다는 의혹이 꾸준히 쏟아지는 곳입니다. 2018년 7월 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설립되면서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생일에 직원들이 축하영상 제작에 동원됐고, 출근시간은 기록하고 퇴근시간은 기록할 수 없는 관리 관행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 노조설립 이후에는 노조탈퇴 공작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길병원측이 지부 조합원의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간호사들에게 노조활동 중단을 종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설립 당시 1천318명이던 조합원은 현재 570여명입니다.
- 노조는 “김양우 병원장이 4년간 가천대길병원지부와 대화한 적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고, 최근 2년간 법으로 정한 노사협의회는 개최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디지털 급여 도입 논의 중인 일본
- 일본이 최근 디지털 급여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 급여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금이체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페이 같은 디지털 머니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일본의 디지털 급여 도입 논의와 영향’이라는 짧은 보고서에서 이를 소개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자금이체업자 계좌로의 임금 지급에 대해’라는 의제로 심의를 한 뒤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은행계좌 개설이 곤란한 이주노동자를 위해 페이롤카드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부터 시행했는데요.
- 페이롤카드는 충전식 선불카드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국제 호환이 가능한 카드가 주로 이용된답니다. 현금인출도 가능하고 자국 가족에게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로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디지털 급여는 자금이체업자가 파산하거나 계좌 부정이용 때 급여를 어떻게 보전할지, 또 신속한 현금화 등 환금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같은 노동자 보호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일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은 280조엔가량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급여가 도입되면 금융시스템 격변이 불가피하겠네요.
- 금융연구원은 “디지털 급여가 도입될 경우 은행은 급여통장을 통해 누린 이체수수료 수입 감소와 고객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며 “은행을 기점으로 한 자금흐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자금이체업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발휘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용익 이사장과 만남 성사 가능할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고객센터 노동자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3일 4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 이날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현정희 노조 위원장이 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와 지난 12일 면담을 가졌다고 하네요.
- 현 위원장은 김용익 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는데요. 지부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지부는 14일 오전 서울·경인·대전·광주·부산·대구 지역별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고용을 촉구할 예정인데요.
- 같은날 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에서는 선전전·행진·집회·문화제 등 집중투쟁이 있을 예정입니다.
- 16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문재인은 약속을 지켜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청와대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 김용익 이사장과 노동자와의 만남이 성사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노동자들의 투쟁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