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월 출범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공공기관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연다. 의제는 공공기관 임금제도와 임금피크제가 될 전망이다.

2기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1기 공공기관위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제도에 초점을 맞춰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1기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노동계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협력하고 객관적 직무가치를 임금에 반영하는 체계 개편을 공동 논의하는 게 뼈대다. 2기 공공기관위는 객관적 직무가치를 임금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해당한다.

출범 논의는 합의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 2기 공공기관위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준비간담회와 준비위원회를 잇따라 열면서 인선과 의제를 추렸다. 현재 잠정합의된 안건은 △공공기관 임금구조와 체계 실태조사 △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와 인사조직을 관리하는 방안을 아우르는 공공기관 임금제도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조사와 중장기 발전방안이다.

위원장은 이상민 한양대 교수(경영학)가 맡고, 노동계에서는 공공노련과 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여한다. 정부쪽은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가 각각 참여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수영 서울대 교수(행정학),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공익위원에 이름을 올린다.

출범이 늦어진 것은 경사노위의 공회전 탓이 크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노동법 개정 국면에서 한국경총 같은 재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보이콧해 상당한 기간 본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1기 공공기관위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합의안도 올해 2월 서면 방식의 본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후에도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다가 7일 본위원회를 가까스로 소집해 2기 공공기관위 출범을 비롯한 플랫폼산업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안건을 상정했다.

2기 공공기관위가 1기처럼 합의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태조사처럼 시간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기 공공기관위 합의에도 여전히 법제화가 더딘 노동이사제 도입처럼 정부의 낮은 이행의지도 합의의 걸림돌로 꼽힌다. 오히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시적 합의체를 구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