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산업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업주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 공공기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진행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플랫폼산업위원회와 2기 공공기관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산업 문제를 다룬 바 있다. IT·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합의를 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노사정 합의문을 내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지나치게 거대담론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 설치되는 플랫폼산업위는 업종별위원회에 포함된다. 논쟁을 최대한 지양하고 노사 모두가 성과를 내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다. 이동서비스·가사서비스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 적용과 같은 노동자 보호방안과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이 대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산업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하려다 한국경총이 회의에 불참해 미뤄져 왔다.

2기 공공기관위원회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하기로 한 1기 공공기관위 합의를 이어받는다. 직무급제 내용과 적용방안 등을 주로 논의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노·정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18일 종료하는 업종별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의 활동을 6개월 연장하는 안건도 결정했다. 경사노위는 7일 본회의를 열고 3개 위원회의 신설·연장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