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현 공무직발전협의회 의장)이 차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됐다. 전임 안경덕 상임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동하며 생긴 자리다.

경사노위는 20일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과 노동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는 배 전 원장이 21일 상임위원에 위촉된다”고 밝혔다. 배규식 상임위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오랫동안 주창해 왔다.

상임위원의 주요 역할은 경사노위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다. 정부 임기 말 임명된 데 따라 배 상임위원은 기존에 진행해온 사회적 대화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사회적 대화 의제를 제안하고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는 지난 3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와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고, 노사정을 넘어선 사회 각 계층 참여 속에 국가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안전망 구축, 다양한 고용형태, 직업훈련·교육 등의 의제를 두고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의제가 아니더라도 사회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장기적 사회적 대화·협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현재 가동 중인 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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