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동북아 정책 수립과 미중 갈등으로 최근 북미관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시위다.

한국노총 통일위원회는 13일부터 격주 목요일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사무총국 확진자 발생으로 연기했다.

한국노총 통일위원회는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참여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으로 논란이 되는 ‘쿼드 플러스’ 구상에 한국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비공식 안보체계다. 지난해 스티브 비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쿼드 플러스’ 형태의 추가 회원국도 가능하다고 밝히며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중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위원회는 “미중 갈등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중국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맞서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손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유증을 지금까지 앓고 있는데, 한국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돼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 미중 간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통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쿼드’ 가입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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