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기만료를 앞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악 수준인 각 2.87%와 1.5% 인상했다”며 “이런 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권순원 공익위원과 박준식 위원장은 스스로 유임을 포기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임기만료 공익위원들 유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이달 13일 임기가 끝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만료를 앞둔 11대 공익위원 8명을 12대 위원으로 재위촉하려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공익위원은 정부 추천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며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날 민주노총은 “11대 공익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정말로 최저 수준으로 인상시켜 제도 목적을 훼손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지난 2년간 경제위기와 코로나19를 이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 왔다”며 “하지만 이들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전가, 정부 지원정책 부재”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동자위원 구성도 13일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위원도 대부분 임기가 13일께 만료된다. 그동안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위원이 4명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노총 지위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올해 노동자위원 5명을 추천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노동자위원 선정이 고용노동부 판단으로 공이 넘어간 뒤 아직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는 노동계 임금 요구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 임금 요구안은 5월 말이나 6월 초께 (연대회의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2차 전원회의는 이달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