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다양한 업무상재해·질병에 노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자들이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도 운전·역무·정비·전기·시설 등 상이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각 기관이 작업 분야·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철도노동자 산재 실태조사 결과(2011년~2020년)를 발표했다. 궤도협의회는 철도·지하철 현장 산재 실태와 제도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궤도노동자 670명이 지난 10년 간 업무 중 재해·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인정 건수는 2016년 이래 꾸준을 늘었고, 2017년 81건에서 2019년 136건으로 대폭 늘었다.

업무상사고는 573건이었다. 산재 원인은 넘어짐(16.3%)·끼임(13.7%)·무리한 동작(10.1%) 순이었다. 업무상질병은 97건으로 재해 원인은 신체부담작업 및 요통(48.1%)이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14.8%)·뇌심혈관질환(13%)·직업성 암(9.3%)이 뒤를 이었다. 다른 산업과 비교해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높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업무 분야별 재해 원인도 크게 차이 났다. 영업 분야와 승무·운전 분야는 넘어짐으로 인한 재해가 각각 23.2%·26.7%를 차지했다. 차량 분야는 끼임(25.5%)이, 기술·시설 분야는 물체에 맞음(17.7%)이, 전기·통신 분야는 떨어짐(17.2%)이 가장 많은 재해 원인으로 꼽혔다.

산재 인정 건수는 철도산업(63%)이 지하철보다 1.7배 높았다.

궤도협의회는 “철도·지하철 공사는 각 분야마다 작업 특성과 방법이 상이해 일괄적인 산재 예방 및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며 “각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상사고와 질병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궤도협의회는 또 “산업재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통제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재정투입과 투자를 촉구했다.

궤도협의회는 이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 ‘4·28 세계산재노동자의 날: 철도지하철 산재 통계로 본 철도지하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까닭’에서 전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