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질 ‘마무리 투수’로 안경덕(58·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등판하게 됐다. 노동부 정통관료 출신인 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완료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노동부 관료출신 장관·일자리수석 조합 “안정적 관리”
18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폭풍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노동부 등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동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비서진도 일부 개편했다.
안경덕 후보자는 행정고시 33기로 노동부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노동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두루 거쳤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노사정 대화에 힘썼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로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제 개편·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주도해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라며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청년고용 활성화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노사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은 재보궐선거 참패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초대 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용하며 개혁을 주도했지만 중반부터는 이재갑 장관에 이어 안경덕 후보자까지 노동부 관료 출신을 통해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노동부 출신 임서정 일자리수석까지 합을 맞추고 있다.
안경덕 “코로나19 일자리·청년고용 위기 초점 맞출 것”
청와대가 발탁 사유로 꼽은 것처럼, 안 후보자에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완수가 과제로 제시된다.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은 목표 달성은커녕 박근혜 정부보다 평균 인상률이 낮아질 위기에 처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가 남았다. 비정규직 제로로 상징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과제가 쌓여 있다. 노사정 대화를 잇는 것도 새 장관의 임무로 꼽힌다.
안경덕 후보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문제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노동자와 회사의 어려운 상황도 살펴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문제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무리하지 못한 국정과제를 당연히 챙겨야 하고 노사정 대화 역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최저임금 등 국정과제 이행” vs 재계 “노사 균형”
노동계는 남은 국정과제 이행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안 후보자가 적극적이고 노동친화적인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지현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최저임금 현실화가 요구된다”며 “ILO 기본협약 비준에도 타임오프제도나 근로자대표제 같은 정리 안 된 과제를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미이행 노동공약 추진이나 미진한 정책 보완, 최저임금, ILO 핵심협약 비준 후속사업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크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임기 말 관리형 장관을 넘어 적극적으로 노동계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논평에서 “노사 간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심각한 청년고용·산업안전 문제 등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가길 고대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최저임금 1만원 등 국정과제가 지켜질 수 있는 고용노동행정을 하기를 바란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 보호, 필수노동자 보호 등 국정동력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현 정부가 표방했던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