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원요건 완화나 홍보 강화 같은 후속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화를 활용한 홍보물과 청년 대상 홍보 전단,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조만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정책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64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 2주 만에 14만명, 한 달 만에 20만명이 신청하며 출발은 좋았다. 하지만 지난 8일 기준 25만3천명이 신청하는 것에 그쳐 처음 인기는 다소 시들었다. 신청자 중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는 18만5천명이다. 목표 인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노동부는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자를 찾기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하고 있다. 2년 이내 교육·훈련·일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던 기존 요건은 ‘2년 이내 경험이 100일 미만일 경우 인정’하기로 지난달 완화했다. 시설·위탁 양육이 종료된 아동·청년과 구직을 포기한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노동자가 실업 상태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행 100일을 맞아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부터 18일까지 노동부 페이스북을 통해 경품 이벤트를 한다. 복잡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홍보물과 카드뉴스 등도 준비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100일 동안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시장이 경직되고 있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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