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와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 아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기도 산재 예방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산재 분석현황’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자는 2천20명, 사망만인율은 1.08%다. 경기도는 사망자 423명, 만인율 0.94%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선제적 산재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내용의 5대 산재예방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을 추진했다. 8월쯤 결과물이 나온다. 노동부·국회와 협의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건설·제조·물류·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37개 과제를 지속 점검해 매뉴얼화를 추진한다.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를 10개 시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명에서 104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2천명에게 산재보험료 90% 지원과 함께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 1천528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6월까지 추진한다. 경기도는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산재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단체와 민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올해 노동부와 경기도·31개 시군 간 협약을 추진한다.

김 국장은 “최근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목표를 재차 강조했다”며 “경기도에서도 산재예방 정책에 대한 전면적 혁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