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혁신평가에 따라 내년 예산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평가가 실제 단협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평가돼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출연기관 예산차등지급 및 노조파괴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정책팀은 5일, 기획예산처가 지난달 19일 한나라당 이아무개 의원에게 제출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제 단협(9월3일 현재)내용을 분석한 결과 36개 기관의 기획예산처 평가가 단협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각종 부담금 평가에서 기획예산처 지침에 하나도 위 배된 것이 없는 '◎'(=우수)를 받았으나 이 연구원의 단협에는 '폐지돼야 한다'는 경조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직장인보장보험 가입도 명시돼 있어 '△'(=미흡)가 돼야 하나 높게 평가돼 있었다는 것.
이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연월차수당 평가는 생명공학연구소 등 21개 기관이 D등급인데 A혹은 B등급으로 평가됐으며, 각종 부담금 평가에서 8개 기관, 비법정휴가 6개 기관, 연월차휴가 9개 기관, 학자금보조 5개 기관 등 총 36개 기관 49개 항목이 잘못 평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투본은 "형편없는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이 기획예산처의 압력 때문에 허위보고 한 것 아니냐"며 "기획예산처가 실제 단체협약과 비교하지 않은 채 연구기관들이 보고한 내용만을 갖고 평가해 타당성 없는 졸속평가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인건비 예산차등 배정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전면 재편성해 바로 잡아야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예산 차등배분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출연(연) 경영혁신 평가 관련 자료 분석 은 PDF 보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