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이 2019년 기준 352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8.4％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투기의혹에 따른 공직자 재산조사도 필요하지만 근본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에 칼을 겨눠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2007~2019년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받아 토지+자유연구소에 연구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는 GDP 대비 평균 16.2%였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2019년에는 18.4%로 올랐다. 서울지역은 집중도가 더 높았다. 2019년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조4천억원으로 지역총생산(GRDP)의 24.3%였다. 신지혜 후보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4분의 1이 서울에서 생긴다”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못 잡으면 집값도, 불평등도, 투기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토지세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는 세금보다 배당금이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서울시장 선거 화두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가족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이 이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문제로)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후보인 저를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오세훈 후보는 이 사건 전체를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오 후보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시장 재직 당시에도 잘 알고 있었고 MB정부와 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3월 서울 내곡동을 포함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위 심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측은 “흑색선전으로 덮을 수 없는 진실”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