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7일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간해 영국,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노동개혁 및 구조조정의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을 이 보고서에서 "노동개혁 성패의 관건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협의'라는 비현실적 정책으로 공공·금융부문 개혁과 노동개혁이 표류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좌초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한 노동개혁의 과제로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 △노사간 상호신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영국의 경우 "대처 수상이 노조와의 정면대결로 영국병을 수술했다"며 "노동개혁은 전투적 노조의 약화로부터 출발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영국이 클로즈드 샵 규제, 쟁의행위 규제 등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부의 구조조정 당시를 예로 들며 "공공부문의 불법적 노조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는 등 법치주의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에 성공한 국가들은 경쟁력 회복과 장기적으로 실업감소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법분규에 엄정대처해 노사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