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국제민주연대가 “정부는 미얀마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투자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외교부·기획재정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방위사업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얀마와 국방정례협의체 설립과 치안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을 취소하고, 그간 진행해 온 미얀마 군경 대상 신규 교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 기준 미얀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무상 지원 규모는 약 9천만달러다.

노조와 국제민주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존 교류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류를 그만두는 수준의 제재만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정부합동 대책에 군용물자 미얀마 수출금지 조치가 담겼는데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수출한 군용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는 미얀마에 투자한 한국 기업과 관련해 뚜렷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군부에 협조하는 기업을 조사하고 기업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강연배 노조 선전홍보실장은 “군부를 압박하려면 기존에 하던 교류를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할 순 없다”며 “기업들이 투자시 자기검열을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된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와 합작투자를 하는 기업 14개 중 6개가 한국 기업이다. 시민사회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과 시추를 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군부의 자금줄이 될 수 있고, 미얀마에서 강판을 만드는 포스코 미얀마 C&C는 군부 자금줄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가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