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미래의 노동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역량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산업노동학회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미래의 노동 : 제도와 노동의 대응’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연구원 후원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서울시민 40.7% ‘소득감소’ 9.9% ‘실직’
“코로나19로 새로운 불평등·노동시장 악화”

이번 연구 책임을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노동시장과 작업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존에 포착하지 못했던 새로운 불평등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은 고용·소득 감소에 처하는 반면 과도한 물량으로 노동시장 폭증·업무환경 악화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9일~20일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서울 거주 만 19~55세 노동자 1천명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 소득감소(40.7%), 노동시간 감소(30.9%), 실직(9.9%), 업무강도 증가(20.0%)가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5명 미만 사업장(소득감소 50.0%, 실직 15.5%)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소득감소 63.0%, 실직 16.5%)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를 겪은 노동자는 미래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의 절반(51.3%)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3년 또는 5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나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세계화 같은 파고를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30개 정책과제 형식으로 노동의 미래를 제시했다.

“5년 뒤 세상 어떻게 변화할지, 일자리 대비해야”
모든 사람에게 직업훈련계좌 “평등한 교육훈련”

그는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인구감소, 디지털 경제 전환과 맞물려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 소외나 차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개인역량 강화와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직업훈련계좌제를 제시했다. 만 19세에서 65세(또는 70세)까지 전 국민에게 계좌를 부여하고 직업훈련 비용(연간 150만~300만원)을 정부가 적립하는 방안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도 강조했다.

이어 “일과 관련한 제도에 투자 확대와 노동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부문 최소생활임금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산업안전, 노동이사제, 산별교섭 확대, 플랫폼 노동자 보호도 제안했다.

이 밖에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시민권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 촉진을 위한 경제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재구조화·사회연대기금·일자리 협약·좋은 일자리 지표·노동법원·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투자 증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에 참여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경영학과)가 주제발표에 함께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 사회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기획실장·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