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기업을 지원한 금액이 재직자 고용유지에 지원한 금액의 14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기업지원 중심 대응에서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좌담회는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과 평가-코로나 정책은 무너져가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민주노동연구원·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가 주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2월7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기업에 지원한 예산은 73조400억원이다. 이 중 고용유지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8조7천400억원 가량이 사용됐어야 한다. 하지만 고용유지와 연계된 프로그램 중 실제로 제도적·행정적 후속조치가 취해진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뿐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지원된 금액은 2조6천400억원”이라며 “결국 정부가 고용유지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기업에 지원한 돈은 70조4천억원가량”이라고 집계했다.

반면 정부가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을 위해 지원한 돈은 4조9천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6천400억원과 고용유지지원금 2조2천8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코로나19 대응에서 기업지원 금액(70조4천억원)이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지원금 4조9천억원의 14배에 이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후적인 실업자 지원보다 재직자 고용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해 관련 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특례기간 추가 확대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유지조치 포함 의무화 △기간산업안정기금 사용 기업 고용유지 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