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가 파행 4개월여 만에 재개한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동계와 정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공무직위 발전협의회 운영회의를 열고 월 2회 정례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첫 회의는 이르면 다음주 열릴 전망이다.

공무직위는 공무직 노동자 48만명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됐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31만3천명, 기간제 노동자 16만9천명 등 공무직 노동자는 정년을 보장받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직군으로 묶여 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다.

한국노총, 지난해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요구하며 퇴장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는 4개월째 문이 닫혔다. 지난해 9월15일 열린 5차 공무직위 발전협의회에서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요구한 한국노총이 정부쪽이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자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후에도 한국노총과 정부쪽은 물밑협상을 통해 공무직위 재개를 위한 대화를 이어 갔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외부환경 변화가 상황을 바꿨다.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무직 처우개선 반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같은달 15일 고용노동부 공무직위 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공무직위 기획단이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공무직 종합실태조사도 결과가 나오면서 공무직위 재개 필요성이 강해졌다.

이런 배경 아래 만난 노·정은 대화를 재개하고, 정부도 노동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종합실태조사 점검해 구체 처우개선 방안 마련

노·정은 우선 공무직위 기획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공무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공무직위의 운영 거버넌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직위 기획단은 지난 7월부터 공무직을 두는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근 분석까지 마친 상황이다.

노정은 또 공무직위 설치훈령을 바꿔 노동자대표가 공무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협의회에 분야별 혹은 의제별 협의회를 구축해 공공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교육공무직 등 분야별 공무직 의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지금은 공무직위에 노동자위원이 전혀 없고 공무직위 산하 발전협의회에만 노동자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계는 줄기차게 양대 노총 간부급의 참여를 요구해 왔다.

공무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제·개정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공무직 신분보장법안을 후순위로 미뤘으나 노동계와의 조율을 통해 서둘러 시작해 2022년 대선 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도 공무직위와 별도 법 제·개정 작업을 하고, 공무직위에서 합의한 법안이 나올 때 병합해 심사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합의사항 도출되면 발표, 속도감 기대

노·정은 이런 논의를 진행하는 도중 합의사항이 나오면 해당 안건별로 이를 발표하고 마침표를 찍는 방식의 운영에도 합의했다. 기존 다른 노정 대화처럼 모든 안건을 다룬 뒤 종합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방식과 달리 올해 안에 공무직 처우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