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화력발전소 청년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 2주기를 이틀 앞두고 국무조정실이 발전소 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전 5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유사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TF가 발표했던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다.

정부는 “아직 발전소 내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추락·끼임 등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 등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시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사 간 정보를 교류하고, 응급환자 신속구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닥터헬기 인계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정TF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산업 안전강화·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발전소 안 산재 발생은 계속됐다. 지난 9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스크루에 깔려 숨진 화물노동자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석탄재를 싣고 난 뒤 차량 상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숨졌다.

정부는 지난해 당정TF 계획이 충실히 시행되고 있음도 강조했다. 주요 계획 중 △노·사·전문가 협의체 합의에 따라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위험작업의 경우 2인1조 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완료된 상태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경상정비 노무비는 착복되지 않도록 지급관리를 하고 있지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지급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닥터헬기 인계점의 경우 현재 확보한 곳은 당진(발전소)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