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약화되고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근로자의 임금도 소수의 고임계층과 다수의 저임계층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 고임계층이 94년 5.7%, 95년 10%에서 외환위기가 시작된 97년 20.4%로 빠르게 증가한 이후, 2000년 들어 26.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고임계층의 증가원인으로 능력주의 신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비중이 높아지고 이들 첨단업종이 인력난을 겪는데다, 고임금 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 업종으로 인력이동이 증가하며 고임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사정위원회의 용역의뢰를 받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1년 8월)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동자 1,322만명 가운데 월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계층이 전체의 52.1%에 해당하는 689만명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으며, 이들의 임금인상에서도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최근 보도되기도 했다.
신인사제도 도입이 늘어나면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연수별 임금격차를 보면 경력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1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85년 267, 90년 217.6, 2000년 191.6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이런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의 감소는 성과급형 임금제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능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간관리층을 줄이고 파견근로자 활용 등 아웃소싱을 늘리는 고용형태 변화도 임금계층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성식 연구위원은 "비정규직화 등 고용구조가 취약해지고,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이 유연화 될수록 저임금·고임금 계층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며 "임금소득의 불평등 심화는 부익부·빈익빈을 가져와 경제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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