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노동·보건·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농, 경실련 등 17개단체로 구성된 '부당한 보험료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 농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건강보험공대위)는 지난 1일 종로구 YMCA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및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정홍원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의도는 재정절감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공보험을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며 "형식적으로는 현 공보험을 보충하는 형식이지만, 내용은 공보험을 대체하는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창구 건강연대 정책실장은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보험저지 투쟁은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있어 개혁이냐 후퇴냐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투쟁을 건강보험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최근 건강보험 재정분리 논란에 대해 "재정분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건강보험공대위는 토론회 후 곧바로 실무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복지, 노동,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발송하고, 잠정적으로 오는 21일께 공동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명운동, 거리캠페인, 토론회, 여야대표 및 주무부처 장관 면담 등의 계획에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