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노총이 그동안 노동시간단축관련 논의내용을 공개하면서 노동시간단축논의는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한국노총이 논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노사 양측은 어떤 형식으로든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노동시간단축 관련 논의시한이 얼마남지 않아 노동시간단축 논의는 이제 막바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노동시간단축 관련 논의 경과를 보면 그동안 노사정의 물밑 실무협상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연월차 휴가일수, 초과근로시간 할증률 등 핵심쟁점에서 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사정은 이런 실무협상을 토대로 지난 17일 아침 노사정 고위급 회동에서 최종 의견접근을 시도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16일 일부 언론에 노동시간단축 논의 내용이 보도되면서 노동계 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고위급 회동은 연기가 됐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노동시간단축 논의내용에 대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한국노총은 아예 논의내용을 공개하면서 정공법으로 의견수렴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그간의 논의과정을 보면 한국노총의 태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정부에서도 한국노총이 쟁점에 대해서 합의할 경우 경영계를 설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다. 그만큼 노동시간단축 관련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있어서 한국노총의 합의여부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한국노총은 과연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누구도 이 문제에 자신있게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으로서는 노동시간단축에 합의를 할 경우 그 성과와 함께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고민스런 수 읽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노동시간단축논의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노총 내의 의견수렴이 순탄하게 모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남순 위원장으로서는 쉽게 합의를 하기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반발 강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노사정 합의를 할 경우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한국노총이 져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으로서는 민주노총의 비판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은 한국노총의 고민이 될 것이고, 그 부담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이남순 위원장의 몫이 될 것이다. 현재 이남순 위원장은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위원회 회의 참석차 22일 출국해서 28일 귀국할 예정으로 있다. 예정대로라면 본격적인 논의는 28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때까지는 한국노총 안팎에서 한국노총의 최종 입장정리를 놓고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1월1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노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세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투쟁의지를 밝힘으로써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력노조, 도시철도연맹, 정투노련, 한국통신노조, 서울지하철노조가 소속된 서울공기업노조협의회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연대(준)이 20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을 찾아, 주5일근무제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결국 이번 주는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싸고 노사정의 얼키고 섥힌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힘겨루기의 중심은 한국노총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