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공공부문 노조들의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부문노조 발전을 위한 토론회 준비위원회' 가 2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산업연구원 박태주 박사는 "공공부문노조가 전망을 갖기 위해 공공부문노조의 연대를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준비위원회는 "정부의 각종 지침이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적 저항이나 한시적인 투쟁체계로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며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의 연대와 단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박태주 박사는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노동기본권의 제한 △공공부문노조의 분산(기업별, 연맹별, 총연맹별) △실질적 노정교섭기구 없음 △구조조정, 임금 가이드라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조는 스스로 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해 '공공성의 정치', 공무원노조의 건설, 노정간 교섭기구의 확보, 노동조합의 구조개편, 구조조정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공공부문노조의 진로를 제시했다.

박태주 박사는 또한 단체교섭기구와 관련해 초기업별 교섭기구로서 업종별 교섭기구의 설치(통신, 에너지, 운수, 교원, 의료)와 기관의 성격별 교섭기구의 설치(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가 상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공공부문노조의 연대는 양대노총으로부터 분리되기보다 양대노총의 힘을 동원하고 추동하는 구조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련 심일선 지도위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양대노총의 힘의 동원과 추동이 되고 있지 않은데 원인"이라며 "지금까지의 연대는 상징적이었으며, 이제는 정부와의 실질적인 교섭을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노조가 먼저 틀을 만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연대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밝히고 있고, 하반기 공공부문 교섭을 앞두고 향후 구체적인 조직구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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