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 모두가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폐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민주노총 차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4개 후보조에 장애인 노동정책 관련 질의서를 보내 답변받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천 투쟁에 함께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후보들이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호 1번 김상구 후보조는 “다가오는 2021년 최저임금 투쟁에서부터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이 함께 연대해 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호 2번 이영주 후보조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이라며 “차별철폐연대와 공동투쟁을 기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조도 “적용제외 폐지를 위한 실천 투쟁을 벌여 가겠다”고 회신했다. 기호 4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조도 “이미 ‘여성·비정규·장애·이주 등 차별 없는 노동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한 지지 입장과, 당선 이후 차별철폐연대 행동계획에 동참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도 네 후보조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상구 후보조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대책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며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에 늘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주 후보조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며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며 “공공기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보장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차별철폐연대와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후보조도 “차별철폐연대 활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동 후보조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라며 “이전에도 그래왔듯 당선 뒤에도 연대 정신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단체협약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등의 내용을 주요 의제로 교섭할 수 있도록 차별철폐연대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적극 추진하겠다”거나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민주노총에 상설위원회로 장애인위원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사무총국에 장애인 조직 전담 활동가 한 명 배치를 요청하는 질문에도 모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