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열린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위한 세부 투쟁계획(안)을 공유했는데요.

- 한국노총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지역본부별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다고 합니다.

- 이어 다음달 1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는데요. 한국노총의 천막농성은 김동만 집행부 당시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2016년 진행했던 것이 마지막입니다.

“체납은 사업주, 피해는 노동자”
강병원 의원 ‘국민연금 부활법’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국민연금 부활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강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 사업체가 경영난·부도·폐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납부하지 못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돼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하지만 최대 2분의 1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나중에 형편이 돼 납부하려고 해도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 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는 981만명, 사업장수는 279만5천여곳입니다. 이 중 88%가 10명 이하 영세업체라고 하는데요.

-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연령인 60세로 하고, 노동자가 원하면 100% 납부해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또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를 한 노동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강 의원은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노동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민원에 떠는 지하철 역무원

- 26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83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300명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국내에서만 5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208명이 서울에서, 177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 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을 선포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줄였습니다.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강수입니다. 버스는 26일 저녁 10시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감차에 돌입합니다.

- 지금까지 지하철을 통한 집단 감염이 없었던 것은 천우신조인 격입니다. 한때 87%까지 하락했던 지하철 혼잡도는 이달 들어 118%까지 치솟았습니다. 예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한창 경각심을 갖던 2.5단계와 비교하면 차이가 큰 편인데요.

-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럼에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당국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시민이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특히 심야시간대 취객과 마주하는 역무원은 자기 마스크를 쥐어 주면서 난동을 제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객차에서 끌어 내기 위해 접촉도 불사해야 해 감염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셈입니다.

-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소독을 하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라텍스 장갑까지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 지하철 역무원은 “밤마다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지켜 주는 배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