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순찰차를 활용한 불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추락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감독 역량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후 대전·세종시 건설현장 일대를 불시 점검한 뒤 “앞으로 패트롤 점검을 통해 현장을 샅샅이 살피겠다”며 “패트롤카(순찰차)를 통한 순찰을 늘리고 지자체와 안전관리 협업 체계를 구축·강화해 현장밀착형 관리감독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순찰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차 도입을 지속해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단에서만 27대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공단 59대, 노동부 49대를 포함해 모두 108대를 갖췄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에만 건설현장 6만곳을 목표로 순찰 점검하고 있다. 내년에는 점검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에 60억원가량을 확보해 순찰차 243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이러면 노동부·공단이 가진 순찰차는 351대로 늘어난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산재예방 활동에서 지자체와 노동부가 협업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사업장을 지도할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이 개정안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건설현장 실시간 상황을 노동부보다 더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사업장을 지도하고, 노동부와 합동 점검하면 예방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순찰 점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형 안전보건공단노조 위원장은 “패트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나 검토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활동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공단이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활용한 산재예방 사업보다 물량 위주의 패트롤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는 무작정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