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캠코지부(위원장 김승태)는 22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앞 광장에서 자격미달 낙하산 후보 저지 투쟁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캠코는 최근 상임감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후보자 5명을 선정해 추천을 마쳤다.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치면 임명된다.
노동자들은 이번 후보가 감사 경험과 캠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라며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 경험이 없는 인사의 공공기관 감사 선임을 제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자격이 없는 인사를 밀어 넣은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활동했거나 공공기관·상장법인·대학·지방자치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부는 이번 후보자 5명 모두 이 같은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감사 선임 절차를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태 위원장은 “감사업무 전문성과 경력도 없는 인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 선임된다면 공공기관의 위상 하락은 물론 정부의 인사절차 신뢰도 역시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를 외친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금융기관 낙하산 논쟁이 불거져 나오는 것에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인선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낙하산 인사 근절 등 정책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