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2 목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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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죽음 부른 노동관계법 위반, 경주시 사과해야”
- 경주지역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경주시체육회 소속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선수 죽음과 관련해 경주시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경북노동인권센터·경주학부모연대를 포함한 16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주시는 경주시체육회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지역 체육·문화·예술 노동실태를 전면조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경주시체육회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임금체불이 상시로 발생한 악덕사업장과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직장내 폭력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려 왔던 고인의 죽음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단체들은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 노동자 고 최숙현 선수를 생각한다”며 “경주시는 유족들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주시가 지역 체육·예술문화 노동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는데요. 계약형태와 처우 등을 조사하고 고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재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했더니 경주시체육회는 폭행은 물론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무법지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체육회 직원 3명 중 1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권위 “외조부모 장례에 유급휴가 안 주면 차별”

- 장남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친조부모 장례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 8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단은 직원이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주고, B운수회사는 친조부모 사망과는 달리 외조부모 사망시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는데요.

-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과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다”며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권위는 또 “민법에는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라며 “친조부모 사망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공단과 B운수회사에 관련 규정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말로만 ‘성평등’을 외치지 말고 잘못된 규정과 관행은 하루빨리 고쳐나가야 하겠죠?

노동자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 없으니…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지난 5일 오후 5시50분께 최아무개씨가 산소공급용 고압 호스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최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 전북 건생지사(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8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사고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지난해부터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고조사나 사고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 전북 건생지사는 “매번 사망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산재 사망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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