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가 연내 도입을 전제로 한 합의도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해, 정부 주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31일 본회의장 분위기의 핵심은 최근 정부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겠다고 장담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사정위 역할이 강조되어졌다는 점이다. 이날 경총 김창성 회장은 "최근 정부가 마치 노사정위 합의가 안될 것이란 전제하에 정부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사정위는 더 이상 필요없지 않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도 "아직 노사정위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합의된 듯 보도가 흘러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혼란스럽다"며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합의를 통한 입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연내 입법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장영철 위원장은 "최근 노사정위 불참론, 불신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 발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며 노사정위가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펼칠 것임을 강조해, 실제 입법시한에 맞춰 노사정간 합의도출이 가능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날 회의에서 노사간 여전히 입장차가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내 합의도출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창성 회장은 "연간 총휴일수가 얼마가 될지가 중요하다"며 "선진국보다는 절대 휴일수가 많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남순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 논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는 문제지만, 연간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노사간 샅바싸움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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