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정책 핵심으로 민간일자리 확산을 제시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부진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2022년까지 고용률 68%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내놓았다.

일자리위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1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2022년까지 고용률 68% 달성 목표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시스템 촘촘히 작동해야”

김용기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시스템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이 작동될 때에만 후반기 민간부문과 지역에서 혁신적이며 공정한, 포용적이고 상생적인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을 눈여겨봤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과 확산이 그것이다. 지난달 4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광주·밀양·구미·대구·횡성·군산 등 이미 체결된 상생협약 모델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고, 올해 세 곳 이상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역할 강화와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지역고용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노사관계발전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법적 근거를 통합하고 신규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을 올해 9월 추진한다.

40대 고용부진 해결에도 초점을 맞춘다. 일자리위는 “40대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삼아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장소통 등 40대 퇴직·구직자 특성을 파악해 이달 40대 고용활력 제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서비스, 중소·벤처·소상공인, 제조·건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위는 이런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기준 고용률을 68.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고용률은 66.8%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지난해 기준 1천367만명에서 2022년 1천500만명으로 늘려 일자리 질도 개선한다.

민주노총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노동권 보장해야”
한국노총 “현장노동자 원하는 노동시간단축 중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대 노총 위원장은 노동배제적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드러난 노동권 배제·임금억제 등 노동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노동계가 참여하는 일자리위 내 ‘지역일자리 특위’ 구성과 노사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지역고용 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요구하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과 기업 원·하청 지역사회 상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제언도 잇따랐다. 김동명 위원장은 “고용의 질은 객관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체감이 중요하다”며 “현장노동자들이 원하는 임금이나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후반기에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등 사각지대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단축 등 양 중심이 아닌 질 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한국형 일터혁신의 방향과 과제’와 ‘일자리위원회 2020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