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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제한·보유세 강화·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정의당, 주거·부동산 공약 발표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추진
정의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시민 주거안정과 조세 개정을 통한 투기 근절로 주거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고, 1인 청년가구에는 월 20만원의 주거 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천이자 청년들의 좌절”이라며 “국민을 집단적 우울증에 가두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세습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 적폐”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교체해 주거 안심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마련한 주거·부동산 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44%를 차지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 수준의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한다.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가구에는 월 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주택·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의당은 1가구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 제도 폐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원천 금지도 공약에 담았다. 2018년 기준 청와대·행정부처 1급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639명 가운데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한 상태다. 전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비율이 47%나 된다.

심상정 대표는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직자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투기적 이익을 누릴 기회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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