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책임 있는 노동운동, 사용자는 인본경영"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와 다국적 인력서비스기업 아데코(ADECCO)가 올해 초 발표한 '2019 인적자원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협력 순위는 전체 125개 국가 중 120위다. 2015년 102위를 차지한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원덕 전 수석은 “지금의 노사관계로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미국 뉴딜 체제와 네덜란드 바르세나 협약을 “노사관계 대전환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성공으로 이끈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 전 수석은 “다른 나라가 성공한 것을 학습력이 가장 뛰어난 우리나라 국민과 노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간 때가 무르익지 않았거나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제대로 된 전략과 방안이 추진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형 모델에 한국적인 특색을 결합한 ‘K 노사문화’ 구축을 제안했다. 과거보다 나아지려면 익숙하고 내재적인 요소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전 수석은 노동계에 국민 지지를 받는 ‘책임 있는 노동운동’을 자기혁신 과제로 요청했다. 경영계에는 노동자 참여를 중시하는 ‘인본주의 경영’, 정부에는 서비스 위주 ‘선진형 노동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K 노사문화 헌장 제정 △대화·타협의 새로운 모델·기법 모색 △지역별·산업별·기업별 포럼 개최 △노사가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운동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수석은 “무시·불신·불통·강요·개별이익이 주가 됐던 전통적 노사문화를 인정·신뢰·소통·협의·공동이익을 핵심가치로 삼는 새로운 노사문화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K 노사문화로의 대전환은 노와 사가 다 같이 살고 노사관계의 힘으로 국가공동체가 번영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상대는 나의 적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하자"
노사정 모두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합의는 없는 만큼 부족한 합의가 마중물이 돼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부족한 땅과 자원을 가진 국가에서 노사가 ‘상대는 나의 적’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문화를 구축할 때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 대표성과 대화 거버넌스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저성장과 일자리 양분화에 대한 책임 전체가 노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다른 제도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며 “새로운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성찰·반성·이해 등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