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적자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정사업본부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우편사업부문은 적자지만 예금과 보험사업에서 이를 압도하는 흑자를 내고 있어 종합적으로 흑자경영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영상황을 반영해 노동자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자기업경영분석실의 장석우 변호사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정사업 경영분석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 유지·노동권 향상 방안' 토론회에서 우정사업본부 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를 비롯한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예금·보험 등 3개 부문에서 사업을 한다. 예금·보험부문에서 발생한 흑자를 우편사업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투입한다. 우편사업에서 특별회계전입금을 고려해 적자를 기록한 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한 해뿐이다. 2016년 39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예금사업은 매년 평균 1천500억원, 보험사업은 평균 2천100억원대의 이익을 냈다.

장석우 변호사는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만 놓고 보면 우편사업부문은 적자지만 예금과 보험사업부문은 흑자여서 전체적으로는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내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이 적자라면서 인건비성 비용의 삭감·외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적자 원인부터 명쾌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 한다면 인건비 삭감 등 노동조건 악화와 집배국 폐지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우정사업본부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재정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중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장은 토론에서 "우정사업본부가 경영악화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인건비 절감정책을 밀어붙이고 이에 따라 1만5천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을 계속 운용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무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 민주우정협의회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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