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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정규직화 롤모델이라는 코바코노·사·전 협의체 노동자대표 6명 중 4명 용역업체 노무관리자 … 공공운수노조 "자회사 방식 미리 정해 둔 정답"
▲ 강예슬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KOBACO)가 한국도로공사를 롤모델로 삼고 정규직 전환 정책 수행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의 요구로 코바코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바코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한국마사회·도로공사 등 사례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등을 참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의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이 있기 두 달 전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노동자를 집단해고해 비난을 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방송회관분회·프레스센터분회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바코가 전환 대상 노동자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온전한 고용승계와 70세 정년보장을 사측에 요구했다.

두 분회 소속 노동자는 코바코 본사와 산하기관에서 청소·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용역업체 하나에 속해 있지만 한국방송회관·한국광고문화회관·양평연수원 등 코바코 산하기관에서 흩어져 일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용역업체 노동자는 모두 155명이다.

코바코는 지난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후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8월 개최했다. 노조는 노·사·전 협의회 구성단계부터 코바코가 노동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자신을 대표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어 노동자대표를 뽑았다. 하지만 14명(사용자대표 6명·노동자대표 6명·전문가대표 2명)으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회에서 청소·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한 명뿐이다. 6명 중 4명은 용역업체 노무관리자, 나머지 1명은 정규직 노동자다.

노조는 "투표 공고를 투표 하루 직전 현장노동자에게 알렸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관련 사실을 7월12일에 공지했다고 하지만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알 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코바코가 노·사·전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노조를 무시하고 노동자대표를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미리 정해 둔 답인 자회사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바코 관계자는 "노·사·전 협의회를 꾸리기 전에 노동자들끼리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대표가 이미 선정된 상황에서 노조가 노·사·전 협의회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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