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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국회 마비 책임 자유한국당에 있다”리얼미터 정당 책임성 인식 조사 결과 대구·경북 포함 전국에서 책임론 높아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국회 마비 상태에 대한 정당 책임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53.5%가 “민생법안 같은 서로 합의한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등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1%로, 자유한국당보다 18.4%포인트 낮았다. 바른미래당(4.2%)·정의당(1.5%)·기타 정당(1.5%)이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이 임박해지자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오른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본회의는 파행됐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혔다.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표결을 위한 상정은 국회 파행으로 막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전제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응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린이 안전법안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은 60대 이상(자유한국당 38.3%, 더불어민주당 46.5%)과 보수층(자유한국당 20.9%, 더불어민주당 61.0%), 자유한국당 지지층(자유한국당 5.7%, 더불어민주당 79.8%)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에서는 자유한국당 책임론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52.4%)과 경기(62.3%), 충청(53.6%)·경남(50%)은 물론 대구·경북(41.9%)에서도 자유한국당 책임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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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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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시네 2019-12-06 08:02:19

    조작미터가 여론조사 조작하는것도 문제지만
    당신네같은 로동당 대변하는 언론사가 젤 큰 문제요
    국민들의 알권리를 당신네들 사견으로 어지럽히지 마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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