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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출범세계 장애인의 날 맞아 결의대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요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7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입법과 예산 반영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면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 총선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를 발족했다.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총선연대에는 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과제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을 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10년 내에 폐쇄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비롯한 21개 법안의 제·개정을 제시했다.

철폐연대는 장애인등급제 완전한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했다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정부는 기존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 지원하던 장애등급제를 7월 없앴다. 획일적인 지원 기준 탓에 개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다. 등급 대신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다.

철폐연대는 “정부는 ‘등급’을 ‘정도’로 말만 바꾸고,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철폐연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 조치만 이뤄지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돈의 논리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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