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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청렴지수’ 평가 세계 19위·아시아 1위하위지표 ‘사법부 독립성’ 49위 그쳐 … 권익위 “반부패 개혁 성과 반영”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올해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9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는 23위에 올랐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청렴지수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 개발한 지표다. 2년마다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109개국 중 23위(10점 만점 중 8.04점), 2017년 109개국 중 24위(8.02점)에 이어 올해 117개국 중 19위(8.34점)로 5단계 상승했다. 9.60점을 받은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1위다. 21위를 차지한 일본(8.30점)이 뒤를 따랐다.

공공청렴지수는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 제도적 요인으로 하위지표가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적 시민권(1위·10점)이 가장 높았다. 사법부 독립성(49위·5.62점)은 가장 뒤떨어졌다. 이 밖에 △행정적 부담(19위·9.40점) △정부예산 투명성(26위·8.50점) △언론의 자유(36위·7.15점) △교역 개방성(40위·9.38점)에 점수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에서 200개국 중 23위에 올랐다. 아시아에서는 홍콩(10위)·싱가포르(12위)에 뒤졌지만 일본(25위)·대만(26위)은 앞섰다. 권익위는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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