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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화물차, 공공부문 파업 왜 잇따르나인력증원·처우개선 개별 사업장서 해결 못 해 … "실제 사용자인 정부에 해결 요구"
10월 들어 철도·지하철, 학교비정규직, 국립대병원, 화물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요구사항은 각자 다르지만 정부에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점은 같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실제 사용자"라며 "노동자들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72시간 파업을 한 철도노조는 "합의사항 이행"을 핵심요구로 내세웠다. 4조2교대 전면실시를 위한 인력충원, 안전인력 정규직화 등은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다. 철도공사는 예산을 이유로 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요구도 철도노조와 엇비슷하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재원으로 신규채용자 인건비를 충당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건비를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어렵게 임금교섭에 합의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여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교섭에서 공무원 임금인상률 1.8%를 제시하고 관철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단계 전환대상인데도 정책 발표 2년이 넘도록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화물노동자들은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전체 화물자동차로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18일 경고파업을 한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파업으로 이어지는 주된 이유는 개별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해결 능력이 없고, 사실상 중앙정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궁극적 사용자이자 공공기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정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담은 투쟁"이라며 "정부는 철도·지하철, 국립대병원,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해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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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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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2019-10-16 12:27:39

    진짜사장은 정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나오는데 국토부장관 김현미도 나오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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