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영업자 756만5천501명 중 83만884명이 폐업해 폐업률이 10.98%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중 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05년 15.7%로 집계된 이후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완만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5년 11.13%를 기록한 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2.18%로 다시 올랐다. 2017년에는 11.67%로 낮아졌고 지난해 10.98%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 치웠다.
모든 업종에서 폐업률이 낮아졌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은 음식업이 18.1%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 15.7%, 서비스업 12.6%, 도매업 10.4%, 제조업 8.3%, 운수·창고업 8.1%, 부동산임대업 5.8% 순이었다. 2017년 대비 폐업률 하락 폭은 소매업이 0.8%포인트로 가장 컸고, 도매업·음식업이 0.7%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김경협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8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외려 줄어든 점에 주목했다. 최저임금은 2017년 7.3%, 2018년 16.4% 증가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국세청 자료로 살펴본 폐업률 현황에서 드러났다"며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일자리안정자금·상가임대차보호제도 마련 등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