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대회의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에 진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세입자협회는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법정 임대차 계약기간 한도에 도달했을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지금의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으로는 국민 절반에 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한다"며 "많은 주거단체들이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무려 30년이 됐는데도 주택임대차법은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이자제한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계부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 커졌다.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1천540조원 규모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이미 여러 금융소비자단체들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20% 이내로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와 죽은 채권 부활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즉각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신 진행한 민생투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서울 성수동 제화거리를 찾아 “최저임금이 올라 제화업체들이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제화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기만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장은 "민생투어를 하려면 해결방안은 고사하고 현장 문제점은 제대로 알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유한국당이 진정 제화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재벌유통점·홈쇼핑 업체들의 40%에 달하는 제화품목 수수료를 다른 잡화품목과 비슷하게 딱 3%만 낮출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