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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처리하라”행안위 28일 법안심사소위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이견 좁힐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기훈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달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 세금으로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공무원분들께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35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국가공무원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행안위는 이달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모두 불참한 데다 바른미래당과의 이견으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행안위는 28일 법사위를 다시 연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사무까지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지사에게 소방의 지휘와 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주면서도 신분은 국가직으로 두는 절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국가중심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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