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19 수 16:28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동조합
재벌개혁 대중적 지지 얻으려면…민주노총 주최 토론회서 '재벌개혁 투쟁계획'에 쓴소리
민주노총의 재벌개혁 투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노동-총자본 대립구도'로는 재벌개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모으기 힘들다는 얘기다.

8일 오후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참여연대 등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산별·지역본부·사업장을 포괄하는 '재벌체제청산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노동-총자본 전선을 전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저임금과 재벌개혁 투쟁을 연계하겠다고 했다. "재벌 곳간을 열어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프레임으로 대중적 공감대를 쌓고, 재벌체제 개혁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을 모아 하반기 민중총궐기로 이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투쟁방식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보 변호사(민변)는 "대다수 사람들이 좋든, 싫든, 무관심하든 재벌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벌을 악의 무리처럼 호명하는 것은 적절한 선전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이 산업에서의 재벌대기업 비중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대중에게 폭넓은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재벌이 나쁘다는 비난만으로는 분노가 모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며 "민주노총이 표현만 과격하게 하는 모습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터에서 견제하는 것"이라며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회사 경영비전 제시가 결부돼야 다른 노동자들도 동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노총 재벌개혁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하도급 구조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연대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노조 중심의 민주노총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을 보장해 주는 연대기금을 조성한다면 미조직 노동자들을 더 빨리 조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벌개혁을 위해서라면 임금인상 대신 총수 일가의 주식을 연대기금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혜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