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과 권순길 노조 부산대치과병원지부장이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섰다. 그들 손에는 “서럽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지금 당장 직접고용하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국립대병원 노조들을 주축으로 노조간부들이 지난 9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조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0%에 가깝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지난해 환자 이송과 원무과 수납업무를 하는 노동자 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지만 노조는 정규직 전환정책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정규직화한 것으로 본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정 지부장과 권 지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상경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는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은 희망고문을 받고 있다”며 부산대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자회사 방식 검토 부산대병원, 구두합의 깬 부산대치과병원”
정재범 지부장은 “부산대병원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했지만 현재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부산대병원에서 시설·청소·주차·보안·경비·조리업무를 하는 파견·용역노동자는 500여명이다.
정 지부장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협의기구 회의에서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다. 정 지부장은 “사측은 자회사 전환 방식 검토를 위해 컨설팅업체에 연구를 맡겼고, 연구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하자고 요청했다”며 “자회사 방식 전환은 또 다른 용역업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은 협의기구 회의에서 다른 국립대병원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어 부산대병원이 앞장서서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다른 병원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이 합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은 2017년 12월부터 세 차례나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을 연장했다. 정 지부장은 “전환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부산대병원은 계약연장을 남용하며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10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 직접고용으로 바꿔야”
부산대치과병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권순길 지부장에 따르면 부산대치과병원 노사는 올해 2월11일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틀 뒤인 13일 오전 사측이 구두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날은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권 지부장은 “협의회는 그날 노조측 불참 상태에서 열린 이후로 현재까지 중단됐다”며 “정규직 전환시 임금체계와 관련해 노조도 많이 양보한 안으로 조율해 합의한 것인데 사측이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대치과병원도 용역업체 계약연장만 몇 차례 반복하며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산대치과병원에서 보안·청소·시설관리업무를 하는 파견·용역노동자는 15명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했다. 권 지부장은 “우리 병원이 양산으로 이전한 지 10년이 됐는데 간접고용 노동자들 임금은 10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휴가를 가려면 사비로 대체근무자를 구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지부장은 “청소노동자는 휴게공간이 없어서 구석에 돗자리를 깔아 놓고 쉬고 있다”며 “노조가 없는 용역업체의 경우 폭언과 같은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권 지부장은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에 중립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정규직 전환 공약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