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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죽음 진상조사·재발방지책 마련할 정부 특별조사위 출범3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출범회의·현장 점검 … 발전소 전반 노동실태 살펴볼 듯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3일 오후 충남 당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 1월31일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진상규명위 설치를 요구하며 서울시내에서 오체투지를 했다.<자료사진>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후속대책을 만드는 정부 진상규명위원회가 3일 공식활동을 시작한다.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발전소 노동환경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 7월31일까지 활동

2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3일 오후 충남 당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29일 제정·시행된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다.

조사위원은 16명이다. 위원장은 시민대책위의 추천을 받은 김지형 전 대법관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3일 첫 회의에서 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결정하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장을 전달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별조사위 활동은 크게 두 축으로 운영된다. 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발전소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한 죽음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와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발전소의 구조·고용·인권 문제, 안전·보건·시설·설비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각각의 분과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실태조사소위원회와 입법안 같은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야기가 오간 상태"라고 전했다.

당초 시민대책위는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 설치를 요구했다. 석탄발전소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등 발전소 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논의를 통해 국무총리훈령에 '석탄화력발전소'라 명명했지만 필요에 따라 조사·점검 발전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합·가스발전소 서너 곳이 조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별조사위 활동 예산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지원단'을 구성한 상태다. 공단과 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8명을 지원단에 파견했다.

특별조사위 권고안 정부정책에 반영

특별조사위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을 종료한 후 개선과제와 재발방지대책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다. 국무총리는 권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조치를 명령하고 권고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종료 후 발표하는 권고사항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사위는 3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발전소 현장을 둘러본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사고 이후 달라진 현장, 그리고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미흡한 점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가족이 동행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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